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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본격 도입
작성자 도호종 등록일 2018.09.27 10:55:08 조회수 110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본격 도입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를 개선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9월 2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서비스의 빠른 변화에 맞춰 각종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기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ㅇ ICT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실증(규제 샌드박스)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증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 도입


 


ㅇ 먼저, 관련 법령의 허가등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어려운신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동안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테스트)’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가 도입된다.


 


ㅇ 사업자가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관계부처 검토 및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제특례를 지정(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받을 수 있다.


 


ㅇ 실증을 통해 사업자는 기술검증‧문제점 확인 등 기술‧서비스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고, 정부도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법‧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② 임시허가‧신속처리 제도 개선


 


ㅇ 임시허가‧신속처리 제도는 관련 법령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신기술‧서비스의 사업화가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旣 도입*되었지만,


 


* 정보통신융합법 제정(’13.7월) 및 시행(’14.2월)


 


-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관련 법령이 정비되기까지 부족하고(1년, 1회 연장 가능), 임시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신속처리를 거치게 하여 절차가 복잡하다는 운영상의 미비점이 있었다.


 


ㅇ 이번 개정을 통해, 신기술·서비스의 시장 진입, 관계부처의 법령 정비 등에 필요한 준비 시간을 충분한 확보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1회 연장 가능) 확대된다.


 


- 또한 신속처리 제도와 분리하여, 신속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 임시허가 기간 동안 관계부처의 법령정비 노력 의무도 명시되었다.


 


ㅇ 한편, 임시허가의 선행절차로만 운영되어 오던 신속처리 제도도, 법령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편된다.


 


③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설치


 


ㅇ 다양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 및 임시허가를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설치(위원장 : 과기정통부 장관)될 예정이다.


 


④ 일괄처리 제도 신설


 


ㅇ 또한 2개 이상의 부처 허가 등이 필요한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신청을 받아 동시에 절차를 개시하는 일괄처리 제도가 신설되어 신청인의 편의성이 대폭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과 동시에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처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ㅇ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 전에 공공기관 및 ICT유관협회가 참여하는‘규제 샌드박스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인터넷‧SW‧정보보호 등 정보통신 관련 업계에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설명하고, 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 과제’를 사전에 발굴할 계획이다.


 


ㅇ 또한 홈페이지와 가이드북을 마련하여 기업들에게 규제 샌드박스와 임시허가, 신속처리, 일괄처리 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히면서,


 


ㅇ “기업들이 제도를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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