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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기관 간 협업,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한다!
작성자 박정수 등록일 2017.11.14 11:04:51 조회수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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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10 (협업정책과) 정부기관 간 협업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한다!(외부).hwp (53 kb)

 

정부기관 간 협업,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한다!
   - ‘협업아이디어 대국민 공모’(9.1-9.30) 결과, 우수 협업아이디어 8건 선정
    ▪ 최우수상 : ‘주민센터에서도 지문 등 사전등록’
    ▪ 우 수 상 :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개선’
    ▪ 장 려 상 : ‘장애인 등록 신청의 편리화’ 등 6건


□ “어린이의 사진과 지문, 장애인과 인지장애노인의 신체특징 등을 미리 등록하면 실종 시 신속히 찾을 수 있습니다. 파출소에 가서는 등록할 수 있는데, 동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홍대진 씨가 제안한 “주민센터에서도 지문 등 사전등록”을 9일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했다.
 ○ 지난 9월 정부가 어떤 협업을 하면 좋을지에 관하여,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 결과 421건이 모였다. 이 중 전문가 심사와 인터넷 투표를 통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1건, 장려상 6건이 선정됐다.

 

□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지문 등 사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하거나, ‘안전 Dream’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으로 등록할 수 있다.
 ○ 그러나 제안자인 홍 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출소보다 시청․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에 자주 들른다고 지적하며, 지자체 민원실에 안내 포스터를 붙여두고 그 자리에서 사전 등록할 수 있게 한다면, 등록률이 높아지고 실종자를 찾을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우수상은 최지윤 씨의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개선”이 차지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국가 암검진에서 암이 발견된 환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검사비나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환자가 보건소에 신청해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저소득층 암환자 중 이 제도를 몰라서 지원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있다.
 ○ 최 씨는 공단과 지자체가 협업하여 암환자가 신청하기 전에 먼저 안내하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암환자에 대한 각종 정보와 자격요건에 대해 공단이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보건소가 하고 있는 지원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 장려상을 받은 여섯 가지 제안들도 흥미롭다. 장애인 등록 신청의 불편을 줄이는 방안, 지방세 체납자가 입국할 때 과세물품을 유치하여 공매하는 방안, 공시송달 통합 웹사이트 운영 방안,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공공근로 신청, 개장신고 때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제출서류를 줄이는 방안 등이 수상했다.

 

□ 행안부는 이번 아이디어들과 관련된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들과 세부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원하는 협업부터 추진하고, 국민 편의와 행정 효율 증진은 물론,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협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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