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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
작성자 박정수 등록일 2017.11.06 15:10:02 조회수 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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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02 [보도자료]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hwp (187 kb)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

◇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 벤처확인제도를 혁신ㆍ성장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

◇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내ㆍ분사창업 활성화

◇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10년만에 부활,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우리사주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지원 제도 도입

 

□ 정부는 11.2일(목)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同 방안은 새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되는 첫 번째 대책으로,

 ㅇ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을 혁신창업 활성화에서 찾고자 마련 되었다.


1.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 (추진배경) ’00년 초반 벤처 붐 이후 국내 혁신창업 생태계의 역동성과 활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추세

 ㅇ (창업) 벤처기업 수 등 양적 지표 양호 ↔ 기회추구형 창업비중이 낮고 고학력 우수인력의 창업 부족

   * 기회추구형 창업 : (美) 54% (韓) 21% / 창업자 중 석박사 : (美) 40% (韓) 14%

 ㅇ (투자) 美․中 등 주요국과 비교시 경제규모 대비 벤처투자가 부족하고 모험자본 성격도 상대적으로 미흡

   *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15년, %) : (美) 0.33 (中) 0.24(’14년 0.11) (韓) 0.13

 ㅇ (회수․재도전) 코스닥․M&A 등 회수시장 비활성화,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 재도전 환경 취약 등 고질적 문제 지속

  ⇒ 정부 주도의 점진적․분절적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과 ‘사람’ 중심으로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필요

□ (추진방향) 우수인력이 창업에 적극 뛰어들고, 벤처투자를 통해 성장하는 “혁신창업 국가” 실현

 

< 3대 추진방향 >

① 우수 인재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창업에 도전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② 혁신창업기업에 적극 투자하고 투자의 성장과실이 공유될 수 있도록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도모

③「창업→실패→재도전」, 「투자→회수→재투자」로 원활하게 이어지는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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