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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지역 혁신성장 본격 시동
작성자 김광국 등록일 2017.10.24 15:05:31 조회수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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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6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과기정통부, 지역 혁신성장 본격 시동.hwp (142 kb)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각 시도 관계자 우수사례 공유(9.1.)및 연구개발 특구위 보고(9.21.)를 거쳐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중심 지역혁신 기본방향」을 최종 확정·발표(10.16.)했다.

 ㅇ 아울러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통합 ‘지역 혁신성장’ TFT(Task Force Team)를 발족하기로 하고, 오늘 킥오프(Kick-off)회의를 개최했다.

 

□ TFT는 과기정통부 내 지역을 매개로 하는 정책·사업을 소관하는 부서들이 매트릭스 조직이론에 따라 구성되며, 제1차관실 연구성과정책관 지역연구진흥과가 총괄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ㅇ 그간은 지역에 대한 지원이 미약했을 뿐만 아니라 비체계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종합적인 통계 파악조차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ㅇ 향후 지역에 대한 매트릭스 추진 체계 운영을 통하여 지역혁신성장 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조정 및 통제, 효과분석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TFT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오늘 확정·발표된 기본방향에 따라 5년간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점검 하는 것으로,

 ㅇ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 기본방향」은 향후 5년간 추진할 과기정통부 관점의 지역 혁신 성장 정책방향이다.

 ㅇ 이번 과학기술 중심 지역혁신정책의 목표로 ‘스마트 균형성장’의 개념을 도입했다. 이는 지역주도로 지역 내 자생력과 잠재력이 높은 부문에 혁신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역동성과 다양성을 통해 형평(균형을 이루어가는 과정)적 성장을 달성한다는 취지다.

 ㅇ 이의 실현을 위해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경제 성장・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 간 상호 협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4대 전략분야를 설정하고 핵심과제들을 도출했다.

 ㅇ 4대 전략분야에 따른 핵심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이 자기 주도적으로 R&D이슈1)(경제발전, 삶의질제고)를 설정하고, 지역 연구개발(R&D) 기획2) 및 연구 역량 강화3)를 추진

   1) 근해 어류자원 감소, 생활 쓰레기 개선 사물인터넷(IoT) 활용 등 지역의 특수성 반영

   2) 17개 시도에 지역과학기술 기획․평가 전문기관 운영 유도(예: 부산 비스텝)

   3) 지역 R&D 통계 정비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NTIS)와 연계, 지역연구장비 시스템을 중앙 장비시스템과 연계, 중앙・지방 인력교류 활성화 등

  ② 지역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R&D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대1)하는 한편, 지역과학기술위원회와 지방과학기술협의회 등 주요 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R&D 추진체계를 정비

   1) 지역수요 맞춤형 R&D 사업 신설(’18년 50억 시범사업 후 확대 실시) 등

  ③ 지역 내 연구개발 성과가 지역기업과 긴밀히 연계되어 지역혁신 경제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를 리모델링하는 방안1)을 검토・추진(IT중심 혁신클러스터 활성화도 병행)하는 한편, 연구소기업2)등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

   1) 그간 5개 특구 현황에 대한 분석·평가를 토대로 지정 방식 개선, R&D 특구 총량제 도입, 테스트베드 법제화 등 신기술·신산업 획기적 규제완화 등

   2) ’22년까지 1,400개 연구소기업 육성 추진, 한전 등 R&D 수행 공기업도 설립주체에 포함하는 등 설립주체 확대

  ④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과학기술 역할 확대를 위하여 지역 생활밀착형 현안이슈 발굴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R&D 추진을 활성화1)하고, R&D적용 리빙랩(Living Lab)2) 확산과 과기협동조합 등 사회혁신지원조직 활성화, 생활밀착형 R&D 사례 공유 등 추진

   1) 지역공동체와 지역대학 등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문제해결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 → 생활밀착형 문제 구체화

   2) 해결방안 도출(시제품 제작 등)→ 주민 피드백→ 실증제품 개발→ 확대된 규모의 실증 지원

  ⑤ 지역 간 연계를 통해 부족한 혁신역량을 상호 보충1)하고 상생 발전하는 방안은 물론 세계속의 지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글로벌화2) 지원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1) 지역 상호간 인력 교류, 온・오프라인 소통 활성화

   2) 해외 우수 R&D클러스터와의 자매결연, 해외진출 등을 위한 전주기적 글로벌 특화지원 프로그램 추진

 

□ 과기정통부는 그간 지역에 대한 과학기술 정책이나 사업이 미약하고 자생적 혁신 생태계조성을 위한 지역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미흡했음을 반성하는 한편,

 ㅇ 지역 단위 체계가 기업・산업을 창출하는 기본 혁신 생태계 및 주민생활 향상을 추구하는 1차 시스템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지역이 혁신성장의 기본 플랫폼이 되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ㅇ 기본방향에 포함된 핵심과제들은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장기(부처협력과제) 및 단기(과기정통부 단독) 과제로 분류되어 10월 16일에 구성된 TFT를 통해 이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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