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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수입규제 대응을 위한 가이드북 발간
작성자 박정수 등록일 2017.09.25 10:20:01 조회수 887
첨부파일

17-553 (외교부, 수입규제 대응을 위한 가이드북 발간).hwp (37 kb)

외교부, 수입규제 대응을 위한 가이드북 발간
- 미국, 인도, 중국의 수입규제 조치 대응 방안 상세 설명 -
- 온라인서점 통해 e-book으로 무료 다운로드 가능 -


1. 외교부는 9.18(월) 반덤핑, 상계조치, 세이프가드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주요국 수입규제 제도와 대응방안」을 발간하였다.

 

2. 금번 발간되는 책자는 △WTO 반덤핑‧세이프가드‧보조금협정 주요 규정, △미국, 인도, 중국의 수입규제 관련 국내법 및 제도, △수입규제대책반 대응사례(9건), △용어 해설 등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o 인도(31건), 미국(30건), 중국(14건)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취하는 상위 3개국

   o 특히 재외공관과의 협업을 통해 책자를 제작한 만큼, 피소부터 규제 종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현장감 있고 생생한 실무 대응 요령도 수록되어 있어 실제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 가능

 

3. 특히 미국 냉장고 무혐의 판정(’12.4월), 인도 스판덱스 세이프가드 조사 무혐의 판정(’14.9월), 중국의 아크릴섬유 반덤핑 조사 관세 인하 판정(’16.7월) 등 우리 기업에게 유리한 성과가 도출되었던 사례에서의 정부와 업계의 경험을 상세하게 소개하여 우리 기업들의 대응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4. 강경화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우리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국내 전문가들 및 재외공관과의 협업을 통해 책자를 발간하였고, 앞으로도 외교부 인프라와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우리 기업들이 수입규제대책반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수입규제대책반은 2000.9월 외교부 내에 설립, 현재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반장, 양자경제외교국 직원들을 반원으로 하여 전세계 수입규제조치에 대응중

   o 현대제철(김경석 통상전략실장)은 난해한 법률 용어들을 기업의 언어로 알기 쉽게 설명한 점이 장점이라면서 외교부의 그간의 경험과 고민이 담긴 금번 책자가 기업들에게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

   o 석유화학협회(임승윤 부회장)는 외교부가 EU의 고순도테레프탈산(PTA) 반덤핑 조사에서 수입규제대책반이 정부서한 송부, 조사당국 면담 등을 통해 무혐의 판정을 이끌어낸 그간 성과를 소개

   o 무역협회(안근배 본부장)는 수입규제조치 다발국인 미국, 중국, 인도의 국내 제도 및 세계 여러 국가의 수입규제 동향이 상세하게 설명된 책자가 우리 수출업체의 수입규제 대응 및 이해 제고에 유용한 자료라고 설명

   o 법무법인 광장(최석영 고문)은 외교부가 금번 책자에 수록된 정보는 전 재외공관과 외교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수집한 자료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얻기 힘든 귀중한 정보라면서 일독을 추천

 

5. 동 책자는 정부 주요 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수출업체에 배포될 예정이며, 교보·영풍문고 등의 인터넷 서점에도 e-book 형태로 누구나 쉽게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 영풍문고, 교보문고, 알라딘, 반디앤루니스, 예스24에서 PDF파일 다운로드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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