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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적임대 공급.스타트업 육성 등 특화사업에 중점
작성자 박정수 등록일 2017.09.18 11:04:09 조회수 729

도시재생 뉴딜, 공적임대 공급․스타트업 육성 등 특화사업에 중점
연내 70곳 내외 시범사업 선정…주거복지‧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주력

 

  올해 말까지 총 70곳 내외(광역지자체가 최대 3곳씩 자체 선정, 중앙정부가 15곳 선정, 공공기관 제안 공모 10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선정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 상세내용은 3쪽, 첨부파일 참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0대 국정과제 중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79번 과제) 이행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9월 말에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의 초안을 7월 말에 마련한 후 한 달여 동안 16개 광역지자체별 실무 협의(20여 회), 도시・주택・국토・건축・교통・환경 등 다양한 전문가 간담회(25여 회) 등을 통해 선정계획의 초안을 보완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7. 8. 2., 관계부처 합동)」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모니터링 한 결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서민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부동산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뉴딜사업 첫해인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우수사례”를 만들고 이를 확산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번 시범사업은 내년 중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이 가능한 곳 등 준비가 되어 있고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뉴딜사업이 조기에 정착되고 지역 주민이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지역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성한 도시재생 전문가 집단(약 700여 명)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비용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 올해 추경예산(총 27억 원)에 심사비, 컨설팅비 등 공모운영비용 4억 원이 포함

 

<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의 주요 내용 >

 

  (정책 방향)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규모 철거 및 정비방식이 아니라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사업을 이끌어나감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선정할 때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차별화된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국정과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유도 할 예정이다.

   * (예시) 역사·문화 복원, 차별화된 경관·건축,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상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 찾아가는 복지, 소형주택 에너지성능 강화, 청년 창업 등

 

  (사업모델 및 사업유형) 정부는 57개의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메뉴(예시) 형태로 제공하고, 주민과 지자체는 다양한 사업메뉴를 참고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지자체의 사업계획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5가지로 분류: ①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 ②주거지지원형(주거), ③일반근린형(준주거), ④중심시가지형(상업), ⑤경제기반형(산업)

 

 57개의 메뉴에는 공공시설 복합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청년창업 지원 뉴딜사업,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스마트도시 기술 적용 뉴딜사업 등 주거복지 실현, 사회통합, 도시경쟁력 회복, 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모델이 포함된다. (☞ 주요 사업모델 예시는 별첨 1~4,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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