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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18년도 외교부 예산안 전년 대비 2.0% 증가
작성자 박정수 등록일 2017.09.04 11:38:55 조회수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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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8 (2018년도 외교부 예산안 전년 대비 2.0% 증가 ).hwp (138 kb)

2018년도 외교부 예산안 전년 대비 2.0% 증가 
- 재외국민 보호·국민외교 시스템 구축 및 ODA·국제기구분담금 예산 확충  -

 

  외교부는 2018년도 예산안을 전년(2조 2,240억원) 대비 2.0% 증가한 2조 2,694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복지 및 일자리 창출 재원마련을 위한 지출구조조정에 적극 동참하면서 새정부 국정과제 및 중점사업 이행예산을 확보하여 아래와 같은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① 해외에서의 우리국민보호 및 영사서비스지원 역량을 확대하였다.

   - 365일내내 24시간 가동되는 해외안전지킴 센터를 가동하여 해외체류 우리국민의 안전을 대폭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재외공관을 확대하여 재외공관의 사건사고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 법률전문가 자문 공관 : ‘17년 70개 → ’18년(안) 90개

   - 사건사고 담당영사 보조인력과 사증심사 보조인력을 확충하여 사건사고 발생시 효과적 초동대응 및 원활한 사증발급 서비스제공 능력을 강화하였다.

        ※ 사건사고 담당영사 보조인력 : ‘17년 34명 → ’18년(안) 54명
        ※ 사증심사 보조인력 : ‘17년 85명 → ’18년(안) 105명

  ② 외교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참여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확대ㆍ개편하고 국민외교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 국민외교 시스템 구축 :  ’18년(안) 15억원(신규)

   - 외국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및 우리 국정비전․외교정책에 대한 지지와 공감 확보를 위한 전략적 공공외교를 추진할 계획이다.

 

 ③ 국제사회에서 책임 및 역할을 강화하고 일자리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개발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 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여 등 일자리 및 국익에 기여하는 개발 원조(ODA)를 추진할 예정이다.

        ※ KOICA 출연 : ‘17년 6,304억 → ’18년(안) 6,546억

   - 국제사회 기여확대를 통해 글로벌 이슈에 적극 참여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국제기구 분담금 : ‘17년 4,416억 → ’18년(안) 4,599억

 

 ④ 원할한 외교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외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영사․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재외공관 행정직원을 증원하는 등 인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행정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할 것이다.
        ※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 ’17년 1,256억원 → ’18년(안) 1,302억원

   - 외교정보의 범정부 공유 확대 및 영사민원서비스 정보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외교정보전용망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 외교정보 전용망 구축 및 운영 : ’17년 182억원 → ’18년(안) 187억원

 

 ⑤ 여권 유효기간 경과로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방지하기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여권소지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안내하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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