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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8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총지출 기준)39.8조원 편성
작성자 박정수 등록일 2017.08.29 11:18:57 조회수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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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29(9시이후) 2018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총지출 기준) 39.8조원 편성(재정담당관실 등).hwp (128 kb)

2018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총지출 기준) 39.8조원 편성

 ’18년 국토교통 예산안은 전년대비 1.6조원 감소(3.8%)한 39.8조원

 균형발전과 도시재생, 서민 주거문제 해소, 안전투자,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교통서비스 제고 등 주요정책을 적극 지원
 

[2018년 예산안 및 기금안 주요 내용]

  우선, 2018년 국토교통부 세출예산안(15.9조원)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도시재생 뉴딜 등 국민체감형 국토균형발전 추진


  노후 주거지,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 확대(1,452→4,638억).  혁신도시 건설지원(6→40억), 해안ㆍ내륙권 발전사업(94→102억) 등지역 경제거점을 지속 육성하고, 성장촉진지역개발(2,091→2,091억),개발제한구역 관리(1,441→1,375억)등 낙후지역 개선도 지원


 ② 국민안전 향상을 위한 예방중심의 안전투자 확대


   주요 SOC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여 도로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3조 7,084→3조 7,880억)를 차질없이 추진.  특히,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신규 지원(171억). 도로와 고속·도시철도의 내진보강을 지속 지원*(1,153→1,089억)하고,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유지 및 개량 투자 확대(7,430→8,711억). 가뭄․홍수 예측 정확도 향상, 항공안전 감독 및 교육훈련, 싱크홀 대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 소프트웨어 투자도 강화(2,542→2,633억)

    * (기존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150억, (신규차량) 비상자동제동장치 21억

    * 도로 주요구조물 내진보강의 ’18년 완료(712→412)에 따라 일부 감소

 

  ③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성장동력 육성 지원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투자 확대(4,738→4,997억, 5.5%증가). 자율주행차 상용화, 드론 안전기반 구축, 스마트시티 등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선도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국내 건설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해외인프라시장 개척(263→285억)과 물산업 국제네트워크 강화(22→18억) 등 해외진출 지속 지원

    * 정부전체 R&D예산은 0.7% 증가하였으나, 국토교통소관 R&D는 5.5%증가

    *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시스템을 신규 개발하는 등 조기 효과 가시화 추진

 
 ④ 대도심권 혼잡해소 등 교통서비스 제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토지보상비 등(150억)과C노선(의정부~금정) 기본계획 수립비(50억)를 지원하고, 전철 급행화를 위해 전철이 통과할 수 있는 역내 대피선 설치(50억)도 새롭게 지원. 교통 소외지역에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공공형 택시(39억)와 교통비 절감을 위한 광역알뜰카드 도입검토 연구용역비(5억)도 신규 지원


 ⑤ 주거급여 대상확대 및 지원금액 상향 등 서민주거 안정 지원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 및 주거여건 상향을 위해, ’18.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17년: 81만 가구 → ’18년 이후: 약 130만 가구 이상).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17년 대비 2.9~6.6% 인상하고,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보수한도액”도 ’17년 대비 8% 인상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23.8조원)의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도시기금은 서민주거안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17년 대비 2.7조원이 확대된 23.8조원 편성

 

  서민·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3만호(준공기준) 및 민간임대주택 4만호(부지확보기준) 등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을 위해 13조원 지원. 신혼부부용 공공임대를 3만호로 확대 공급하고, 청년층을 위한셰어형 전세임대 및 역세권 청년 매입임대도 지속 공급.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ㆍ국민임대 주택도 올해(본예산)보다 15,000호가 늘어난 24,000호를 신규로 승인할 예정. 무주택 실수요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ㆍ전세자금도 7.5조원 편성. 주택저당증권(MBS)ㆍ은행재원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여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주택정책자금이 필요시 충분하게 추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차보전 비용 등 반영.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복합개발 사업 등에 국한된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지원 대상을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리모델링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650→8,534억)

    * 복합개발 출․융자(3,448억),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지원(4,500억),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지원(470억) 등

 

 ②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등 관련 사업비로 613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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